붙임1)

‘22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안)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년     8월     19일

용인시장(인)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22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

- 용인시에 거주하는 동일가구 내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

❍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의 대출이자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대출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지원)

❍ 사업규모 : 150가구(예산 범위 내)

❍ 사 업 비 : 150,000천원

Ⅱ.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 지원 대상

- 용인시에 거주하는 동일가구 내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으며, 대출용도에「주택」,

「임차」,「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 (신용대출 제외)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다자녀가구(가구원 합산 소득)

가구원수 소득(원)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80%	7,550,462	9,217,944	10,844,127	12,432,607
기준중위소득 100%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다자녀가구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지원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국민·매입· 전세임대 등) ￭ 공공기관에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을 받은 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분양권 보유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 소유로 간주) ￭ 타 전세 · 월세 보증금 지원사업에서 이미 지원받은 자 (예 : 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 전세·월세 보증금 지원)

Ⅲ.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2. 9. 1.(목) ~ 9. 20.(화)

❍ 접수장소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연번	필수 신청서류	유의사항
1	지원신청서 1부	-
2	서약서 및 배점표 1부	-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4	주민등록등본(본인)	-
5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 서류 1부	-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 필수 (주택소유자와 신청인 간의 계약만 인정)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불가 - 용인시 관내 주택에 한정 - 임대기간(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묵시적 갱신 인정 * 묵시적계약 : 변경계약서 (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등 - 임대차계약서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 서류 제출
6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주택전세자금 대출용도로 만들어진 대출 과목으로, 금융 거래 확인서의 종별란에 「주택」,「임차」,「전세」로 표기 되며 대출잔액 확인 필수 (예시)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등 - 모집공고일 이후 대출 잔액 발급 요청 - 금융권 직인 날인 필수 * 신용대출 용도로 대출받아 전세금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7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신청 상담 후 필요시 추가서류(주민등록초본, 외국인 등록증, 장애인증명서 등)징구 가능

Ⅳ. 지원 내용 및 횟수

❍ 지원금액 :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의 대출이자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최대지원액 이하일 경우, 실제 이자 납부액)

❍ 지원횟수 : 대출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지원

※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 적합 대상자에게 지원금 지급 단, 배점표를 활용하여 우선순위

선정 후 지급

Ⅴ. 기타사항

❍ 선정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허위 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 또는 선정된 자는 관련 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용인시 주택과 (031-324-33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서식 각 1부.  끝.

[서식 1]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 월일
	주 소							핸드폰
								집전화
지원가구 현 황	소 재 지							보증금 (원)
	임차주택 소유자				용인시 전입일 (가구원 중 가장 긴 기간 산정)
대출현황	대출기관			대출잔액(원)
지급계좌 (신청인 본인명의)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위와 같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용인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서약서 및 우선순위 배점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3. 주민등록등본(본인)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5.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6. 가족관계증명서 1부(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7.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8. 기타: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필요시 추가서류 징구 (예:주민등록초본, 장애인증명서, 외국인 등록증 등)

[서식 2]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서약서

□ 신청자격 등에 대한 서약

본인은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의 신청자격에 해당됨을 서약하며, 서약(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확인 사항		해당란 본인 자필 서명
1. 무주택 여 부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함
2. 대상주택 전세여부	본인 및 배우자는 지원대상 주택에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지원제외대상의 주택이 아님을 확인함 *공공임대 거주자 및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경우 지원불가
3. 주택전세 자금대출	본인 및 배우자는 대출 용도에 「주택」,「임차」,「전세」 등으로 명기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았음을 확인함
4. 조사 대상자정보 열람	배우자, 직계비속의 정보 열람·제공 동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신청인이 부담함을 확인함
5. 위임 신청정보열람등	사업 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 활용 및 대리신청에 대한 위임받았으며 해당 대상자의 정보 열람·제공 동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신청인이 부담함을 확인함
		위임장 추가 제출

본인은 상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본 동의서의 내용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동의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용인시장 귀하

[서식 3]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급여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급여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 재산, 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타 사회보장급여 수급여부 및 이력 그 밖에 대상자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 재해보상보험, 출입국, 병무, 보훈, 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 (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 개인정보 보유기간

○ 상기 개인정보는 해당 사업의 수급자격 종료 후 5년 동안 보유하고, 그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급여 업무처리를 위하여 기본 정보 이외의 추가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시 서비스가 일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고유식별정보)

❑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대상자 선정 및 급여업무 처리(신청-접수-조사-결정-지급 등)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민감정보)

❑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급여지급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민감정보(장애여부 등)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대상자 선정 및 급여업무 처리(신청-접수-조사-결정-지급 등)

민감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

[서식 4]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배점표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득점

기초생활 수급자 해당

여

(해당자격:     )

부

-

제외대상

자녀의 수

(태아 포함)

5인 이상

7점

4인

5점

3인

3점

2인

1점

용인시 연속 거주 기간

(가구원 중 가장

긴 기간으로 산정)

3년 이상

3점

2년 이상

2점

1년 이상

1점

1년 미만

0점

등록장애인 포함 여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가

신청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에 포함 되어 있는 경우

2점

다문화 가정

신청자 가구원 중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자

1점

만65세 이상

직계 존속 부양 여부

(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

만65세 이상 직계존속이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2점

합   계

배점표 작성일	20 년 월 일
주민센터 담당자 확인	성명 : (인)

소득 조사
소득 기준	0만원 ~ 150만원 이하	10점
	150만원 초과 ~ 250만원 이하	9점
	250만원 초과 ~ 350만원 이하	8점
	350만원 초과 ~ 450만원 이하	7점
	450만원 초과 ~ 550만원 이하	6점
	550만원 초과 ~ 700만원 이하	5점
	700만원 초과 ~ 850만원 이하	4점
	850만원 초과 ~ 1000만원 이하	3점
	1000만원 초과 ~ 1200만원 이하	2점
	1200만원 초과	1점

[서식 5]

위      임     장

위임하는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받는 사람과의 관계

연 락 처

위임받는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연 락 처

본인은 위임받는 사람에게「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 신분증(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가족관계를 알수 있는 증명서

(예: 가족관계 증명서, 호적등본, 주민등록 등본 등 )

2022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

[참고사항]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연번	필수 신청서류	유의사항
1	지원신청서 1부	-
2	서약서 및 배점표 1부	-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4	주민등록등본(본인)	-
5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 필수 (주택소유자와 신청인 간의 계약만 인정)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불가 -용인시 관내 주택에 한정 -임대기간(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묵시적 갱신 인정 *묵시적계약 : 변경계약서 (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등 -임대차계약서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 서류 제출
6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용도로 만들어진 대출과목으로, 금융거래확인서의 종별란에 「주택」,「임차」,「전세」로 표기되며 대출잔액 확인 필수 (예시)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등 -모집공고일 이후 대출잔액 발급 요청 -금융권 직인 날인 필수 *신용대출 용도로 대출받은 경우 전세금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7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구비서류(필요시)
-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등본으로 신청 가구의 용인시 최장 연속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추가 제출) - 장애인증명서 1부 - 임신진단확인서 1부 외국인 등록증 1부 - 소득재산신고서 1부 - 무주택 확인서 1부 - 기타: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필요시 추가서류 징구
참고사항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신청일자 기재 필수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지원대상 가구 선정시 다음년도 지원 불가

※ 추가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 안내

❍ 지원 요건 미충족, 지원 제외 대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기타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등